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는 올해 도내지역의 노인 1천21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15억1천만원을(국비 50%, 도, 시·군비 각각 25%)을 투입키로 하고 대대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도내 각 시·군이 추진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1천334명으로 당초 목표했던 1천219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자치단체는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불과한 7개 시·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북도가 올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키로 한 예산 가운데 집행된 예산은 31%인 4억7천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원인은 전주를 비롯한 김제, 부안 등 일부 자치단체만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내 각 시·군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은 전주가 79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김제 175명, 장수 98명 군산 94명, 부안 83명, 남원 45명, 익산 40명 등이다.
도내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전주시의 시에서 지원하는 서원노인종합회관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전국 최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읍시를 비롯해 완주군과 무주·임실·순창·진안·고창 등 7개 시·군지역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무주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전체인구의 21.1%인 5천639명으로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이들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기존사업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내 시·군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순창군(노인인구 비율 23%)은 현재까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진안군과 고창군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까지 60명과 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추경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정읍시와 완주군은 지난달 추경예산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 뒤늦게 일자리 창출사업에 나섰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기준은 1인당 1일 최고 4시간의 노동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월 15∼20만원 기준으로 5개월 동안 수입이 있어야 한다.
▲도내 노인인구 현황:그동안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도내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에 비해 순창·임실지역 등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는 전체의 20%를 넘고 있어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는 도내 전체인구 195만4천430명 가운데 11.8%인 22만9천762명(남자 8만8천338명, 여자 14만1천4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 나라 전체 인구 비율 8.1%에 비해 무려 3.7%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노인인구는 전남 14.1%에 이어 충남 12.7%, 경북 12.3%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유엔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을 때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는 고령사회로 정하고 있다.
시·군별 노인 인구 비율은 순창군이 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임실군 22.7%, 진안군 21.2% 무주군 21.1%, 부안군 18.9%, 장수군 18.8%, 김제 17.5% 등으로 7개 시·군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주시 7.1%, 군산시 9.4%, 익산시 9.8% 등으로 노인 인구 가 가장 많은 순창에 비해 2배 이상 적을 뿐만 아니라 도내 평균치 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노인 생활:현대사회의 가족이 대가족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바뀌면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혼자 꾸려가는 ‘나 홀로 가구’가 급증,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혼자 가정을 꾸려나가는 독거노인의 전체 노인의 18.9%인 4만3천3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노인 가운데 2만9천462명은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반면 1만3천893명은 수입이 아예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정부가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근근해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노인 기초생활자는 도내 전체인구의 기초생활자가 5.6%인 것에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 12.9%로 분석돼 일반 도민에 비해 노인들의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02년의 경우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7.6%로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약 6명이 1명을 부양했으나 오는 2012년에는 23.0%로 증가되어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이 빠르게 노인비중이 늘고 독거노인도 급증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인이나 중풍·치매노인 등 심신허약 노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노인 복지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노인복지 정책 추진 방향:노인 고령화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촌지역의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은 24%, 노인부부가구는 27%로 도시지역보다 훨씬 높아 재가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더불어 재가복지사업 등 기초복지체계 확충이 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들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고용기회 확대를 비롯해 노인창업 지원, 노인 직업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마련 등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 노성호 노인복지 담당은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의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좌우된다”며 “노동력이 있는 많은 노인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