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전 이래도 되는가
국회공전 이래도 되는가
  • 승인 2004.1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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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으로 국회가 10여 일이나 공전되고 있다.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방 흠짓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립양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정국은 조금도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실로 지금 국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지경이다. 이로 인해 4일부터 시작됐어야 할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국민 기초생활법 등 506건에 달하는 민생법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

 17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여야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자고 상생의 정치를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뿐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비롯한 정치적.이념적 갈등으로 여야는 또다시 극과 극 이라는 대립각을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국정보다 당리당략에 매달린 패거리 정치란 비난을 면치못하고 있다.

 무엇인가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파행을 거듭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직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총리의 발언이 좀 심했다 할 지라도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별적 사안으로 다룰 일이지 국회의 등원까지 거부하면서 극한투쟁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금 장기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는가 하면 대학을 갓나온 청년 실업문제 등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때 국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쌈질만 하고 제몫찾기에 여념이 없다면 누가 국회를 믿고 국회를 존경하겠는가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할 일이다.

 우리는 정치가 바로서야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깨끗해진다는 성현의 말씀대로 먼저 국정의 안정부터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마음을 비우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살리기와 사회안정, 국민적 화합을 위한 현안들을 서둘러 해결해야한다.

 무엇인가 생산적인 국회 그리고 여야가 대화로 풀어가는 국회, 국민의 일에 전념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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