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합부동산세 실효성 살려라
주택, 종합부동산세 실효성 살려라
  • 한성천 기자
  • 승인 2004.11.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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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8일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이름뿐이라고 지적하고 실효성없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이날 ‘이름뿐인 종합부동산세 도입 안된다’는 성명을 통해 참여정부가 초기부터 밝혀온 부동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원칙에는 크게 미흡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부동산 투기예방과 주택의 과다소유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려 하지만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전북지역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름뿐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기준시가 9억원 이면 실거래가격은 약 12억원이 넘는 금액이며 전국적으로 과세대상은 1만5천세대에 불과하므로 정책의 실효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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