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수도 무엇이 문제인가
도내 상수도 무엇이 문제인가
  • 승인 2004.11.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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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의 상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북의 상수도 요금은 톤당 695원으로 전국평균 514원보다 181원이 비싸고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대전지역(톤당 426원)보단 무려1.6배나 높다. 한마디로 상수도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도내 상수도 요금이 비싼 이유를 살펴보면 상수도관의 노후와 이로 인한 누수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도내 상수도의 누수율은 27.6%로 전국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는 누수율이 52%, 고창군은 48.3%, 부안군 44.1%, 장수군 40.8%라고 할 때 우리의 상수도 관리가 얼마나 엉성하고 취약한가를 알 수 있다.

 지금 도내 상수관 9천77㎞ 가운데 15∼20년 이상 지나 관석생성,부식,누수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수도관은 33.5%인 3천44㎞에 달한다. 그러나 노후수도관 교체가 전액 시.군비로 이뤄지면서 교체사업이 부진,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노후수도관 교체실적은 26.5%인 807.6㎞에 불과하다.

 물론 지방재정이 부족해서 충분한 노후관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는데 있다. 비록 그 수혜자가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사업으로 분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자원 문제를 국가가 맡아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이관한 것은 물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드릴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귀중한 수자원을 소모적으로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빈약하고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까지 떠맡게 되면 자연 그 개선문제도 더딜 수밖에 없다. 결국 전북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보수는 뒷전으로 밀리고 누수율은 최고라는 악순환을 면치못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비싼 물을 먹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몫으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상수도 문제만큼은 국민의 위생과 보건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물값도 가급적 값싸게 그리고 지역적으로 큰 차이 없이 공급하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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