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전용 철저히 막아야
농지 불법 전용 철저히 막아야
  • 승인 2004.11.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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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와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농지 불법 전용이다. 벼농사가 수지가 맞지않고 농사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농토를 타용도로 바꾸는가 하면 아예 그 곳에 집을 짓거나 공장이나 영업장소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농토의 상당부분이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도내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면적은 26건에 2만5천257㎡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지난 2일부터 합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아직 적발되지 않은 면적까지 합하면 그 이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는 작년에 여의도 면적의 15.3배에 이르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논 6천951ha와 밭 6천45ha 등 총 1만2천996ha의 농지가 도로 등 공공시설이나 농업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바뀌었다.

 물론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 보지만 농지가 이렇게 훼손되고 사라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식량보고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우려 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날로 피폐해 가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농지전용까지 늘어난다면 이것은 농촌의 붕괴 뿐 아니라 식량위기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의 제한적 농지전용도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더욱이 이 문제는 우리의 식량 자급도가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문제가 무긴 된다면 언제 가는 걷잡지 못할 대란으로 비화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존원칙을 지키되 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규제방안을 둬 함부로 전용하지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농업이 죽어가는 사양산업이라고 해도 우리는 농업문제만큼은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농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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