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는 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공명정대해야 한다. 국책사업으로부터 소소한 지방사업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 빈틈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을 믿고 그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낸다. 반면 정부가 이런 대의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당연히 국민의 지탄과 반발을 살 것은 물론 많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다.

그런 사례가 근간에 이르러 빈번하게 발생, 국민들을 저윽히 실망시키고 있다. 최근에 태동되고 있는 정부의 동북아거점육성 방안도 그 하나다. 동북아라면 한반도를 둘러싼 그 인접 나라들이다. 국가발전의 블럭화라는 시대적 요청이자 당연한 추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북아라는 큰 바운다리 속에 필요권역을 설정하고 포괄적 발전책을 모색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그 동북아 권역에 황해권의 군산이 배제되어서야 하겠는가.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동북아시대위원회"라는 곳에서 참으로 이해키 어려운 동북아 중심권역으로 서해안 군산을 빼놓았다. 서울은 동북아의 금융거점으로 광양과 부산, 인천은 물류거점으로 제주는 평화거점으로 각각 중점 개발하겠다는 동북아시대위원회의 발상이다. 여기에 광주, 전남지역을 의식한듯 함평, 목포,해남, 고흥, 여수 등으로 이어지는 서남권을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북의 서해안 군산만 싹 빠진 것이다.

동북아라면서 황해를 업고 있는 서해안의 중심 군산이 어떤 명목으로도 빠질 수 없다. 지정학적으로도 동북아의 중심권역인 황해의 군산을 빼고 동북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탁상공론적 단견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황해권은 동북아 형성의 가장 중추적 역할분담이 주어져 있고 그 중심 문류항구로 군산이 지목되고 있는지 이미 오래다.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만이 존립의미가 있는지 행정적으로 어떤 권능이 있는지 확실히 알길은 없다. 그러나 권위있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라면 이런 단견과 편견에서 마땅히 벗어나야 한다. 동북아를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그 중심인 환황해의 서해 군산을 빼놓을 수는 없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