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유류 활개와 범죄 불감증
가짜유류 활개와 범죄 불감증
  • 승인 2004.1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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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값이 천정부지로 오름에 따라 가짜 유류가 판을 치고 있다. 지난번 40억 원대의 유사휘발유 판매조직이 검거되더니 이번에는 70억 원대의 유사휘발유 조직망이 적발되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있다. 유사휘발유가 이처럼 활개를 치는 이유는 먼저 제조하기가 쉽고 한번 성공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극히 단순한 경제적 논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불감증 때문에 국민이 받는 피해는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유사휘발유의 발본색원을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유사휘발유가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보면 자동차의 수명을 절대적으로 단축시켜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준다는 것이고 다음이 이로 인한 환경공해의 유발이다.

 유사휘발유는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일정비율로 섞은 것으로 이것을 사용할 시 자동차의 내연기관이 망가져 수명을 절반으로 감축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면 엄청난 공해물질이 배출되어 인체는 물론 각종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불법부정으로 거래됨으로써 막대한 세수가 누락되어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항상 범죄는 범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에서 유발된다. 국민 모두가 이러한 범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방어한다면 범죄는 발을 붙이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빈틈이나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그 허점을 노리게 마련이다. 이번 유사휘발유도 이러한 불법이나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주유소나 판매업소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값이 싸기 때문에 한 탕 하면 떼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도 한몫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회적 양심과 상인으로서 최소한 윤리가 있다. 비록 큰 돈이 될 수 있다 해도 사회적 악해가 된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요 바른 자세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국민적 정신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국민의 감시도 한시도 늦춰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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