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쌀 소득 안정방안을 내놓으면서 언론지와의 인터뷰에서 꺼낸 농림부장관의 화두다.
“정부의 농정이 개방대세론에만 밀리다보니 대안을 내놓아도 농민들로부터 불신만 키운다”
전직농림부장관의 칼럼을 통한 냉철한 일침이 이에 맞선다. 이에 질세라 내로라하는 양정 전문가들도 쌀 소득 안정방안의 허와 실에 대해 상호 엇갈리는 의견을 곧추세우며 각양각색의 분석을 내놓는다.
그뿐이 아니다. 농민단체도 수입개방에 대비한 실질적인 쌀 소득 안정장치가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와 물가 인상율을 반영하는 수정된 목표 가격치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각 계층에서 금차 발표된 정부의 쌀 소득 안정방안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봇물을 이루다보니 농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쌀 문제에 대한 각 계층의 이견은 정부계획대로 결국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국민합의적인 현실적 대안으로 매듭지어질 일이나 그 매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선 수입개방화시대의 구조적인 쌀 무역 문제를 보는 시각이다. 쌀 협상과 농업재협상(DDA)의 결말이 어떻게 나든 국내 쌀 산업이 소위 자유무역협정(FTA)의 틀에 묶여 있는 한 추가적인 쌀 수입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각 계층의 쌀 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승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조율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쌀 소득 안정 추구이므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이나 직접지불 비율등은 불만족할 수밖에 없다.
반면, 소비자들의 입장이나 시장원리를 감안하면 오히려 정부안이 타당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위와 같은 관점의 괴리를 합리적인 조율로 이끌어 내어 농민 소비자가 동의하는 쌀 소득 안정방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 물론, 그 중심에는 생산자 농민과 정치권 및 전문가그룹을 포함하는 범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자리 잡아야 함은 불문가지다.
지금, 농민들은 불안 해 하고 있다. 개방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세계개방화에 대응한 쌀 농가들의 자생력을 키워주지 못한 양정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것이나, 이미 국제간 쌀 전쟁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쌀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든 농가들이 안심하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정된 소득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농림부장관은 정부의지를 토로하고 있다.
농민들은 진정 그 의지를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민의 신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발표된 정부의 쌀 소득 안정방안은 조기에 마땅히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것이 가능하기위해서는 우선 불안 해 하는 농민들의 소위 “쌀 개방 두려움증”을 해소 해 주기 위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양식있는 쌀 전문가들이 내 놓고 있는 극약처방전은 시사하는바 크다. 즉,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 정책 실시, 산지 쌀 생산유통의 메카인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현대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상향조정등이 그것이다.
그렇다. 정부의 의지가 문제다.
금차 쌀 소득 안정방안을 재검토 수정 보완하여 실천 가능한 쌀 수입개방대책을 서둘러 입안하고 시행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 하다고 보며 동시에 그러한 쌀 개방 두려움증을 치유할 수 있는 극약처방전을 지금 의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쌀 개방화의 빗장을 이제는 풀어야 할 정부 입장에서 농민신뢰 회복과 양정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나병훈<전라북도쌀특화사업단 겸임연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