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과 산자부는 ‘공고 후 지정절차 추진’ 방안과 ‘예비조사 후 지정공고’ 방식 등 2가지 대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 중에서 우선 공고를 한 뒤 여론조사와 지정절차에 돌입하는 첫 번째 대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공고를 조만간 발표하고, 지역별 여론조사와 지정절차를 거쳐 적합지 4∼5곳 중에서 주민 수용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찬 총리는 오는 26일 시·도지사 간담회 이후 원전센터 새 절차와 관련한 밀도 있는 접근에 나서는 등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관측된다.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각계로부터 제시된 8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 견해를 청취한 뒤 대응방안 윤곽을 잡고, 곧바로 원전센터 현안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한 동안 공백기를 맞았던 새 절차 추진도 빨라질 전망이다. 예컨대 새 절차의 선결조건이랄 수 있는 원자력위원회도 이달 말이나 최소한 12월 초에는 개최하고, 분리추진 결정과 기술적 문제 등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조만간 여론조사와 지정절차를 담은 공고를 낸 뒤 4∼5곳의 적합지를 대상으로 주민 수용성이 높은 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원전센터 해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아예 여론조사 등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수용성이 높은 곳을 지정공고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이른바 ‘선(先)예비조사, 후(後)지정공고’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가 중저준위 시설을 분리추진하되 그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강조해온 만큼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2∼3곳을 지정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토록 하고, 가결된 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다음 주 중에 총리실 등을 방문하고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부안과 군산이 지정공고안에 포함되어 주민투표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2개 방식 중 첫 번째 안이 채택될 경우 여론조사와 지정절차 대상에 전북 2곳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방식이 추진된다 해도 예비조사 대상에 전북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명확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궁금증만 유발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의중을 파악한 뒤 현명한 대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