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외면한 쌀공공 비축제
현실을 외면한 쌀공공 비축제
  • 승인 2004.11.28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그대신 쌀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WTO의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산 쌀수입량을 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는 쌀공공비축제 도입을 현지의 쌀값에 의해서 차등수매하는 방법과 인구비례에 의해서 수매량을 결정하겠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말은 과거 추곡수매처럼 쌀을 등급에 의해서 수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시장가격에 의해서 수매하겠다는 것이며 수매량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역별로 할당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탁상공론이요 전혀 생산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넋두리 같은 이야기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전북은 가만히 앉아서 한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게된다.

 현재 전북은 쌀 20㎏기준 한 포대에 4만1,457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국 평균가격은 4만2,251원, 경기도는 4만6,622원, 강원도 4만6,415원, 충북 4만2천,251원, 경북 4만2,052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한 가마당(80㎏)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5천 원, 경기미보단 2만 원 정도 낮게 받음으로써 전북농민들의 피해가 엄청남을 알 수 있다.

 쌀공공비축제가 농민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그들의 피해를 초소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이처럼 형평성을 도외시하고 불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 모두 공감할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다 배당물량도 인구비례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 농촌은 인구가 매년 줄어들어 전북의 경우는 한해에 4만5천여명이 타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전북인구는 겨우 1백93만명선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정작 혜택을 봐야할 전북이 피해를 보게된다면 누가 그것을 수용하겠는가.

 이러한 지역여건과 농촌현실을 감안치 않고 그저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당국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비록 WTO의 방침이라 해도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똑같은 쌀을 생산하고도 차등 된 값을 받는 것은 농민들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농정을 근본적으로 죽이는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