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환경행정
지방분권과 환경행정
  • 태조로
  • 승인 2004.1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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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경청 폐지’ 기사를 접하고 환경인으로서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전주환경청의 폐지를 포함한 지방환경관서 정비(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얼핏 보면 이는 행정기관을 광역화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혁신의 방안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정부혁신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환경행정의 광역화가 과연 정부혁신에 부합되는지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그간 지방환경청은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팽배해진 각종 개발욕구에 대응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견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해 왔다.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관할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속가능한 개발보다는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사회의 환경보전 의식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신문보도 내용을 보니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마저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한 사례가 최근 3년간 88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자체가 환경보전보다는 지역개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보여진다.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관할지역내 기업과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지만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하류지역 등 타 지역의 주민들이 수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민선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선심성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환경관리는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960년대에 지방분권화가 발달된 구미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환경행정의 특수성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환경관리를 등한시 하여 환경이 악화되는 경험을 하자 환경관리권을 중앙정부 권한으로 하고, 지방환경청을 설치하여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토록 하고 있다.

분권위의 지방환경관서 정비(안)이 환경행정조직을 유역관리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라면 전북지역에는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은 유역이 있으며 또한 환경하면 누구나 한번쯤 떠올릴 만한 새만금사업이 있으니 그 비중과 역할에 맞게 오히려 유역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환경현실을 무시한 채 전주환경청을 폐지한다면 새만금사업 등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된다. 전북지역의 환경현안문제를 제쳐 두고서라도 현재 전주환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등 각종 업무를 금강유역청에서 흡수하여 수행하다고 가정해보자.

전북도민들은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민원서류를 접수하러 1~2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그간 전북지역의 홀대행정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도민들의 목소리는 가일층 높아질 것이며 환경기초시설 점검 및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등 현장출장업무 수행시에도 시간적, 경제적 행정비용 등이 현행 조직체계보다 몇 곱절 증가될 것이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위해 조직개편도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행정조직 개편은 단순논리로 접근되어서는 안되며,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명분과 환경행정의 효율성, 민원인의 편의성 등 모든 측면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금번 분권위에서 제시한 지방환경관서 정비(안)은 마땅히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김경수<군산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교수(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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