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설경기 회복책 내놔야
전북 건설경기 회복책 내놔야
  • 승인 2004.12.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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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건설경기는 밑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다. 도내 미분양된 아파트가 2천 세대를 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못하고 깊은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IMF이후 살아나지 못한 경기회복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각종 규제법령 마련과 함께 소비심리의 위축이 생각보다 크다는데 있다.

  대한 걸설협회 전북도지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2∼2003년까지 2년 간 공사실적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도내 업체가 무려 74개나 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전북이 얼마나 건설경기가 취약하고 열세에 놓여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것은 많은 업체가 등록되어 과당경쟁에 의한 도태라고 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적은 건설시장에서 그것마저 대형업체의 하청이라는 건설업체의 현실적 여건 속에서 군소업체의 생존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의 건설업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현행 관급공사의 입찰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관 공사를 입찰할 때 거의 대형건설업체가 독식함으로써 지방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비나 전문기술 그리고 자본금 등에서 밀리기 때문에 자연 지방업체는 하도급 정도로 만족을 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사를 발주한 업체들이 자기들의 하청업체에 주기 때문에 지방업체의 몫은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전북도는 건교부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철도청 등에 지방발주 대형공사시 지역기업 참여 지분율을 49%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리고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일정지분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명시할 것과 통신.소방.기계설비 등 관련규정 범위 안에서 각종 공사를 분리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회복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무엇인가 꽉 막힌 경기침체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좀 무리를 갈망정 경기순환의 기여도가 높은 것부터 풀어줘야할 것이다. 뿔을 고치기 위해서 소까지 죽일 수 는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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