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발주기관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합리성 여부를 떠나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확보, 낙후지역 특별배려, 지방경제 활성화’ 같은 피할 수 없는 굴레를 가지고 압박하는 지방정부의 움직임에 과거처럼 안이한 대응을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지역발전이나 개발 목표에 따른 인프라 구축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하면 공사 효과가 모두 지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수배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것이다. 새만금 예산의 경우에 공사는 현대와 대림과 대우가 맡았지만 전북도민이 들고 일어나 그 중단을 막는 둥 필사적인 수주의 실체는 전북이고 전북도민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공사를 임의로 요리하고 어느 업체에 공사를 주어 경제적 실리를 지역외의 업체나 개인에만 돌려준다면 그 자체로도 지역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인식도 보다 선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속알머리 없는 지역업체들의 이전투구와, 무자격 업체가 입과 정관계 로비로 수주받는 일, 공사를 따서 다른 곳으로 퍼주는 가간꾼 등장 등 공사 수주 비리와 관련한 부조리한 기구 조직 행태들이 척결되어야 함은 그 전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49%를 수주한들 하청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고도 실제로는 시공도 않은 채 일정한 지분의 리베이트만 챙기는 식이라면 고용창출이나 공사이익의 완전한 지역유입은 불가능하게 된다. 도내에 널려있는 공공 공사가 아무리 많아도 도민 수입은 올라가지 않은 이유다.
49% 이상 지역업체가 하청받고, 하청업체는 자체 인력과 장비로 시공하여 기성을 받으면, 그러한 공사로 지역업체가 자생력과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와 발전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