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란 글자 그대로 위험에 대비한 보장책으로 어찌 보면 현대사회의 가장 적절한 사회보장 제도다. 그래서 선진국 일수록 이러한 사회보험제가 발달하여 있다. 더욱이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상황에 대해 불안하고 있다. 결국 보험은 자신의 안정 뿐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는 상호보완 작업이다.

　지금 자동차의 대량보급으로 인한 각종 사고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한해 우리는 24만여 건의 교통사고로 7천2백여명이 사망하고 37만6천5백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사회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차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있어 사고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5일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전주시 관내 등록대상차량 가운데 책임보험 지연 가입자 또는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모두 1만5천633대나 된다. 차량등록법에 의하면 모든 차량은 등록과 더불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있다. 이것은 차량사고의 대형화와 더불어 그만큼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적 정신적 보완책을 강화하자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차량은 어찌 보면 무서운 무기와 같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사고가 나게 마련이다. 이럴경우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지겠는가. 그것은 오직 그에 합당하는 물질적 보상뿐이다. 이것마저 우리가 하지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 불안하고 통제하기 힘든 무법천지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어떻든 차량의 책임보험 기피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그 자체가 불법이요 위법이기 때문이다. 전주시 당국은 지금의 책임보험 미가입의 위험수위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당장 이러한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화해서 형사처벌까지도 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더이상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