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결정 빨라야 정부신뢰 산다
국책사업 결정 빨라야 정부신뢰 산다
  • 승인 2004.12.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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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사업이나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최근의 후보지 경쟁은 해당 도시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되어버렸으며 그로인해 혹독한 지역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게다가 탈락으로 결정되는 지역은 실력으로 떨어졌음을 인정하기보다 정부의 불합리성과 정치적 흥정을 통해 승리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더구나 정부는 대부분 대상 사업들의 기획단계나 공식 발표시부터 수년이 흘러서야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인력, 금전적 소모를 부채질하여 왔다. 신청을 받고 난 뒤도 그 사업을 유보하거나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또 수년이 지나 사업지를 선정하고, 그때쯤 되어 경쟁지역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필사적 입장에 몰리게 됨을 어찌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 기간에는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어김없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동일한 안을 다수의 지역이 공약으로 내걸고 치열한 선거전과 열띈 유치전이 선거후까지 심각한 지역전으로 번지게 하는 요소다. 이 지역에서만 동계올림픽, 호남고속철, 국립태권도공원, 새만금사업 무조건 재개, 양성자 가속기, 전주.군장광역단지 등이 그 경우다.

 결국 정부가 고의이든 아니든 과도한 지역경쟁을 유발하고 민심을 자극함으로써 스스로 사업 결정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이유이고 결과가 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사업결정을 신속히 하는 게 중요하다. 미결의 시간이 길면 준비와 판단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지역간 갈등만 깊어지고 정부의 신뢰도만 해치게 된다.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우수한 유산인 태권도 성지 조성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위대한 과업임은 물론, 수천만 세계 태권도인들의 숙원이자 국민적 성취이며 나아가 지역발전과 경제적 가치 산출을 보장한다고 할 때 이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놓치려 하겠는가.

 이를 또 몇년 미루면서 지역간 이전투구를 부추길 것인가. 복심을 하지 않고 조사는 2단계를 거치되 단심으로 결정하려는 태권도공원 심의는 그래서 더욱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국책사업과 대회도 그러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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