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새절차 분석
원전센터 새절차 분석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12.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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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과 산자부가 내년 1월께 최종 확정을 목표로 현재 검토 중인 원전센터 새 절차는 종래의 검토 안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다. 동부와 서부지역에 각각 1곳씩 2곳의 중저준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폐기하고 1곳만 추진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절차 개요: 정부는 오는 17일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저준위 분리추진을 확정한 뒤 시민·환경단체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8일 “중·저준위 폐기장 분리건설과 선(先)주민투표 후(後)설치추진이라는 정부의 핵폐기장 강행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단체 설득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이후 새 절차를 확정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4단계의 단계적 추진’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즉 공론화(올 12월)→절차 확정(내년 1월)→여론조사(내년 2월)→주민투표(내년 4∼5월) 등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말이다. 여론조사는 국내 15곳(도내 3곳 예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하여 지역별 1천명 이상의 의견을 듣는다는 입장이다.

 찬성비율이 높은 곳부터 주민투표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인데, 투표를 하지 않겠다면 차순위 지역으로 넘어가는 방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주민수용성에 우선권을 준다는 말이다.

 ▲고창 움직임 주목: 원전센터 고창군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성근)는 “그동안 원전센터 유치활동을 벌여오거나 주민청원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고창지역이 유치활동을 벌여온 만큼 주민투표를 실시해 지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위는 또 “고창지역에 원전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총리실과 산자부 등을 방문해 유치 추진운동과 지역주민이 찬성 서명한 명부을 첨부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치위는 “4년 전부터 원전센터 유치활동을 벌여왔는데 최근 대상에서 제외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창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65% 이상 찬성표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치위는 지난 2001년 고창군이장단협의회 주관으로 유치활동을 시작한 후 지난해 7월14일 산자부에 유치신청(서명인 1만3천50명)을 했으며 지난 5월에는 해리면 주민(1천309명)들이 청원서를 제출했다.

 ▲부안 우선권 배제: 정부의 새 절차에서 부안 우선권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5곳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은 부안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도 부안을 여론조사 대상범위에 포함, 찬반 의견을 간접타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부안은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해졌다.

 1년 이상 혼란과 갈등을 겪어온 것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이와 상당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안이 여론조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크게 뒤떨어질 경우 정책적 배려 목소리도 설득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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