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거꾸로 가나
출산장려 거꾸로 가나
  • 승인 2004.12.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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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 인구가 갈수록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출산률마져 크게 떨어져 과감한 출산 장려정책이 시급한 때 다.그럼에도 도 보건당국은 출산장려정책에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각종 보육지원 사업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에 위탁, 실시하는 도민건강검진사업 가운데 여성건강 검진사업과 취학전 어린이건강 검진, 그리고 학생들의 척추측만증 검진등의 2005년도 사업비를 전년도 보다 무려 77%이상 삭감해버린 바람에 특히 서민층 모자보건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보육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손실을 줄이는데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인구정책으로써 강화되어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대폭 축소로 내년도 서민층 모자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엄청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해당 관계자들의 걱정이다.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는 크게 변모하고 있어 30여 년 이상 지속해왔던 출산제한 정책이 출산 장려로 바뀌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등 출산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그만큼 급증하고 있는 저 출산율에 대한 대책이 다급함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에서 전라북도는 저 출산율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는 그 전년도보다 무려 1천여 명의 출생 아가 감소했다고 보도되고 있다.게다가 매월 2천5백여명의 인구가 타시도로, 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처럼 아이를 낳지않으면 떠나는 전북은 출산장려 등 인구 늘리기에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그렇다고 출산은 장려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가 이제는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국가는 물론 지자체에 대한 절대절명의 사명이다. 인구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속성상 장기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도가 위탁실시하고 있는 여성건강검진이나 취학 전 어린이 검진 등 보육지원사업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보건당국이 내년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겠다니 다행이다만 출산장려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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