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임금을 체납하는 업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1월말 현재 도내에서 임금을 받지못해 사법 당국에 고소나 고발을 해온 사건이 무려 5천814건이나 된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15%나 증가한 것으로 지금의 경기침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90% 이상이 임금을 받지못한 것이고 10%가 퇴직금이나 부당해고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이다.

　이유야 어떻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못했다는 것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사업장을 보면 기업이 문을 닫았다거나 도산으로 폐업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이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 사실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문제는 이처럼 장기간 임금을 체임하도록 방치해둔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청은 각급 기업체나 업체로부터 매월 임금지급 현황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사실을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손으로 막을 것을 가리로도 막을 수없게 되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할 일이다.

　우리는 5천여 명에 이르는 노임체불 자들의 권익이나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이나 보상책은 없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계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당국은 먼저 기업으로 하여금 체임해소를 위한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고 다음은 사법 당국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토록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이 급선무다..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것은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어찌 보면 생존권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은 이 문제를 기업에만 맡겨 놀 일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추수리고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해마마 늘어나는 임금체불 문제는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