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단으로 가야 하나
대통령 결단으로 가야 하나
  • 승인 2004.12.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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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오륜과 새만금을 두고 전북에 대한 대통령 선거공약 차원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세계스키연맹의 거두절미한 막무가내식 ‘무주 부적합’ 평가와, 새만금 공사 법원 선고일이 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환경,시민단체들의 사업반대 목소리에 판결 자체가 지연돼 버리는 사태가 그 직접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 최고통치자가 그러한 논란의 와중에 처해있는 절차 진행의 사안에 관해 결단을 내리는 일이란 바람직스럽지 않거니와 적합한 모양새로 수긍될 수도 없는 일이다. 일의 처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수년 혹은 10년이 넘은 논란과 시비를 여기까지 이어오지도 않았을 것 또한 자명하다.

 오히려 이러한 마당에 극약 처방이라고 할 ‘대통령 결단’을 요구하는 소리는 중앙부처와 관련기관 그리고 정치권까지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다 원초적으로 직시해야 한다는 요망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해당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결정이 임박하거나 예정되었다가도 정치적이거나 사소한 절차적 이유로 번복되어 또다시 일선기관으로 회부되는 ‘무질서’와 ‘무법’의 행태부터 우선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방식이 행정 영위의 중요 형식이라면 그로부터 오는 비능률과 낭비는 물론이요 적시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사업성 상실과 가치 추락을 복원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동계오륜의 경우 이번에 못하면 다음 번에 한다는 식으로 시간범위가 늘려 잡힘으로써 시간적,금전적,인력적 낭비가 얼마였으며 그로인한 지역갈등과 나아가 중앙의 정치권과 대기업, 심지어 언론에까지 편견과 편협의 충돌, 정신적 심적 소모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보아 온 터다.

 바로 그러한 어긋장나는 제반 현상과 상처만 안기는 불합리 요소들을 하루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하자는 제의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빨리 사안을 마무리지어 이기면 이긴대로 지면 진대로, 할 것은 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명료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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