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제 26대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진봉헌 변호사. 올해 가장 뜻깊은 성과로 손꼽히는 광주고법 전주지부 ‘일등공신’으로 잘 알려진 진 변호사는 회장직을 맡으면서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 바로 법조인 양성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입될 로스쿨 전북 유치다. 진 회장은 “로스쿨 유치는 지역민들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법조인 양성의 산실이 될 로스쿨은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회장을 맡게 된 소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주지방변호사회는 훌륭한 법조 선배들을 배출한 역사적·전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차종선 회장 등 저보다 앞서 이 자리를 맡으신 분들이 너무 잘 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앞섭니다. 그러나 도내 변호사들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라는 기본적인 사명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지역확대와 권익보호에 힘쓰고 공익활동과 시민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개혁의 흐름에 맞춰 법조계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변호사회 운영 방침이 궁금합니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입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소외되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법률 구제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민사부분에서는 협회 자체의 구조제도를 활성화하고, 형사부분에서는 국선을 통한 법률 구제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북도 산하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의 회원 참여를 넓히고, 지역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기업투자나 해외투자 등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변호사 업계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업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변호사회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변호사 스스로 역량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변호사 연수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할 방침입니다. 월 1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실무가들을 초청해 3시간 정도 특강을 정례화하고, 법원과 검찰, 법과대학까지 문호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변호사업계의 자정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른 분과위원회의 기능도 더욱 전문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회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섬진강이나 동학혁명지 같은 곳을 기행할 수 있는 기행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혁혁한 유치에 공을 세웠다는 평입니다. 고법 전주지부 유치가 갖는 의미는.
▲외형상 고법 전주지부의 설치는 도민과 법조인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만을 약속합니다. 무엇보다 광주까지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다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청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광주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집니다.
경제적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선임비용과 교통비와 식비 등 직·간접적으로 연간 유출된 금액이 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이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고법이 설치된 광주나 대구처럼 대법관 출신 등 역량있는 변호인들이 등장, 법률문화의 수준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많은 공공기관이 광주권에 예속화됐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로스쿨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스쿨 유치에 대한 변호사회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로스쿨 유치는 전북도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만큼 반드시 관철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치에 실패할 경우 법조문화의 예속화는 물론 도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의식과 차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회에서는 도와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로스쿨 유치 문제는 특정대학의 기득권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 대학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범도민적 힘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불공정 약관 적용 등에 따른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을 대변하는 변호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과 지역을 위한 변호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인 만큼 도민들께서도 믿음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프로필
△1956년 순창 출생 △1980 성균관대 법대 졸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1 전주지방법원 판사 △1994 변호사 진봉헌 법률사무소 개설 △1994 전북도의회 법률고문 위촉 △1996 전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1998 전북도 규제위원회 공동위원장 △2000 전북도고문변호사 △2001 전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 △2004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역임 등
------------------------------------------------------------전·현직 전주지방변호사 회장 차종선·진봉헌 호형호제 화제
전주지방변호사회 차종선 회장과 신임 진봉헌 회장은 ‘호형호제’라고 할 만큼 아주 막역한 사이다. 그동안 회장과 부회장으로 ‘궁합’을 맞춰왔고, 이제는 전·현직 회장이라는 관계가 됐다.
또 이들은 광주고법 전주유치에 앞장선 ‘일등공신’으로도 꼽힌다. 지난 7월9일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가 확정된 날 누구보다 기뻐하며 환호했던 두 사람이다.
당시 진 변호사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세월이 참으로 버겁게 반추돼지만 ‘고생 끝에 낙(樂)이 온다’는 평범한 진리가 새삼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차 회장은 “전주지부 유치가 산적해 있는 전북지역 현안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사안이 처음 제기됐을 때 ‘변호사 밥그릇 늘리기’로 호도돼, 도민들을 대상으로 ‘헌법에 명시된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기본권 확보’ 차원임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술회했었다.
이들의 우정은 로스쿨 유치에도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앞으로 변호사회 운영과 로스쿨 유치 등 중요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차변호사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다”며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함께 공유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도 진 회장은 “차 변호사와 함께 로스쿨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도청에 가기로 했다”며 각별한 우정을 과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