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경제좌담회
<신년특집> 경제좌담회
  • 정리=한성천기자
  • 승인 2004.12.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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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위기의 전북경제, 돌파구 찾는다(2005년 전북경제전망과 대응전략)

■ 일시 ; 2004년 12월 24일(금) 오후 3시

■ 장소 ; 전북도민일보 회의실

■ 사회 ; 노상운 수석논설위원

■ 좌담인사 ; 이경옥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오성균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안 진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 배광선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전북도민일보는 2005년 캐치프레이즈로 ‘희망전북, 경제로 가꾸자’로 정했다. 국제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와 지역경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었던 것이 지난 한해였다.

 이에 본보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 2005년도 전북경제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편집자 註> 

 ◆전북의 경제분야 당면과제 

 ▲사회=바쁜 공무에도 불구하고 좌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보는 2005년캐치프레이즈를 ‘희망전북, 경제로 가꾸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론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정부인 전북도의 2005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이 실장=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4%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제전망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매우 걱정입니다. 일례로 KDI는 4%, 한국은행 4%, 한경연 4.1%, 현대연 4.0%, 삼성 3.7% 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86∼02년까지 GRDP 성장률이 4.4%에 그쳐 강원도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수립,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조치를 세우는 등 경제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내년 도정의 제1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주·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화’를 위해 관련 업체 유치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초에 기업도시 시범지역 지정과 건설이 구체화 될 예정이므로 도에서는 기업도시 추진전담반을 구성,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 방사선융합기술과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은 국내에서 아직 미개척분야로 정읍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의 개원과 방사선융합기술관련 연구개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관련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해 우리 도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28억원, 공공근로사업 34억원, 고용촉진훈련에 5억5천만원 등 총 68억원을 투자해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안 교수=이 실장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전북의 국가정책사업들이 표류함으로써 낙후된 전북의 발전은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투자가 시작된 지 벌써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거대한 항구와 개발단지와 새로운 산업지역들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들을 흡수해 버리고 있습니다.

 방폐장 사업은 전북과학기술산업의 신기원을 수립할 획기적인 기회지만 너무나 인식차가 큽니다. 21세기 동북아시대에 안전한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기술은 산업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석유의 고갈과 전기자동차와 고속전철 등 첨단기술시대에 에너지 확보는 절대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부산간지역인 무주의 동계올림픽유치 연거푸 실패는 정말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표류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데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자연사상을 바탕으로 농도인 전북의 일부 주민들과 시민그룹들이 실적위주의 강한 행동을 취함으로서 성공적인 사업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북은 국책사업 투자지역의 부적격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이벤트나 사업은 시기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합니다.

 2005년도에는 누가 이러한 사업들을 늦추게 하고 방해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도민들이 고민하고 자각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회=오 본부장께서는 지표로 본 전북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진단하신다면.

 ▲오 본부장=2003년말 전북인구는 196만명으로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의 3.1%에 불과하여 1인당 GRDP는 1천109만원으로 전국평균의 77.1%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중 전북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85만9천명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97년의 88만7천명에 비해 3.2%나 감소했습니다. 이같이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경제성장이 부진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유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생산요소 측면에서 보면 전북지역의 산업자본이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선 자본과 결합할 토지나 노동의 질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토지는 그냥 땅이 아니라 산업기반시설이 잘 조성되고 생활여건이 충족되어 기업활동에 적합한 입지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수요(Needs)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도내 실업계고교와 지역대학의 특성화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아울러 기업, 지역대학 및 연구소, 자치단체가 함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배 원장=좋은 지적이십니다. 덧붙이자면 전북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촉진 및 인력난 해소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기술혁신이 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작업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인력의 숙련도 유지와 직업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의 기업지원 방식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경제주체별 진흥책 

 ▲사회=경제부문 중 지역연관효과가 큰 2005년도 전라북도 SOC 개발 계획은.

 ▲이 실장=우리 도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시설인 SOC개발 계획을 국회에서 심사중인 2005년도 정부예산(안)을 기초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고속도로부문에 익산∼장수간 875억원, 전주∼광양간 810억원, 전주∼논산간 75억원, 고창∼장성간 3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철도부문으로는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1천100억원, 군산선복선전철화 5억원, 군장철도개설 2천억원,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개설 5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 100억원이고, 항공·항만부문으로는 김제공항 건설 23억원, 군장신항만 건설 717억원, 국·지방도 부문으로 정읍∼순창간 국도 확·포장 사업 등 35개 노선 3천400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119개 노선 등 1천829억원 등입니다.

 여기에 전주장동 물류유통단지 170억원, 오지·소도읍·도서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555억원, FTA대비 동부산악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102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73억원, 새만금사업 1천500억원 등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에 대응하고 동북아시대 신산업·물류중심지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배 원장=SOC개발과 함께 기업활성화방안과 신기술·신시장 개척 등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팔곳이 있어야 만들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북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R&D(연구개발) 및 창업보육·지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공동 연구개발사업 및 벤처기업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북 소재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벤처캐피털 회사와의 투자협약을 채결하는 등 벤처캐피털의 투자활동에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KOTRA 등 지원기관들과 연계하여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판로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상품 홍보 및 시장조사 등 초기단계부터 밀착 지원하고, 기존 수출기업과 함께 해외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본부장=같은 맥락에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상 C2자금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한도’의 운용기준을 개선하여 전략부문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4대 전략산업(자동차부품·기계산업, 생물·생명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방사선융합기술·대체에너지산업)과 준전략산업인 물류산업을 C2자금 우선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 부문의 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지원한도를 금융기관 취급기준으로 20억원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관광 및 수출산업 진흥을 위해 ‘관광식당’과 ‘향토음식점’을 C2자금 우선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C2자금 우선지원대상이 되는 수출업체의 자격요건을 연간매출액의 10%이상 수출업체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고용증대 활성화방안 

 ▲사회=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넘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선 인력부족난을 겪고 있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를 통한 전북경제 활성화방안은.

 ▲안 교수=고용증대를 위해서는 도민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많은 기업이 설립되어야 젊은 일꾼들이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청년들은 장년층들과는 다르게 보다 미래가 보장된 전망이 있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을 택하여 직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 대학을 졸업한 전북의 젊은이들은 자연스레 수도권으로 몰리고 재취업준비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북지역에 취업이 어려울까? 그 원인은 전북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젊은이들의 반기업정서가 강한 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청년들이 대학이나 직장에서 강한 투쟁을 함으로써 오늘 전북의 새로운 세대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로 모순된 것이지만 기업들이 전북에 들어오기를 망설이는 원인중 하나 입니다.

 전북에는 기계자동차 등 부품산업과 물류산업, 그리고 관광산업과 문화영상산업들이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아직 적습니다.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인적 가치와 능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컨설팅서비스 장치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만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회사들도 나서서 구인 구직 매개 기능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컨설팅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수한 전북의 젊은 인력을 벤처 중소기업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건전한 벤처환경을 만들고 모험적인 정신을 불어넣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이 실장=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불황속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유치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첫째, 수요자 중심의 입지제공 등 기업활동에 적합한 투자환경의 조성, 둘째, 기업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및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직접 뛰는 행정의 수행, 셋째,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등 우리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업의 중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이 투자 가능지역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현금지원 등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통해 투자의사 결정기준을 만족시켜야 할 처지입니다.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수도권내 3년이상, 100인이상 고용기업이 도내로 이전할 시 타시도보다 좋은 조건인 50억원 이내의 입지보조금과 고용,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법인세,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은 위 지원조건에 추가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해당 시군에서 50억원 이내의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유치에 더욱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 본부장=한국은행에서 도내 기업들의 금융애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기업들은 담보 및 신용부족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에게 무조건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런 요구는 수용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들도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기관에 보다 많은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용대출 취급에 대한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수출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금융면에서는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 성격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신용보증을 통해 기업의 자금가용성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같이 지방재정과 금융이 연계된 보증지원체계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 위기에 처한 농어촌 

 ▲사회=쌀시장의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쌀수입 물량을 지금까지의 4%에서 국내 소비량의 7.9%로 늘리고 수입량의 30%까지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향으로 쌀협상이 진전되며 농도인 전북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 등 행정기관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자세 및 대응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 교수=이제 쌀 시장은 개방되었다고 봅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시작된 농산물 개방이 20년에 가까운 세월 속에 쌀 시장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정도 연장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개방된 것입니다. 그 동안의 방책은 개방충격과 준비기간에 비하여 매우 미미했습니다. 결국 생산자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개방이라는 전제를 당연한 귀결로 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쌀을 신토불이로서 주장하면서 경작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고, 상품의 품질을 차별화하여 가격을 보장받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갔고, 고령화된 농업인력은 새로운 개방농업시대에 맞서기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제도적인 정비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전문 농업경영인 발굴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농업인들은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 국제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많은 인재를 육성해 내야 합니다. 전북은 농업과 관련된 고등학교와 대학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인재를 전문적으로 길러 농업기업가를 길러내야 합니다.

 ▲배 원장=농어업 분야는 비농어업 분야에 비해 벤처화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업의 벤처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전문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농조합이나 영농회사 등 영농조직을 벤처기업으로 재편하여 농어업인들의 참여하에 농어업의 기술개발과 농수산물의 상품화·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첨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친환경 및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관련기술과 접목된 농업생산품의 개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실장=우리 도의 농업현황은 농가인구가 34만명으로 도내 인구의 17.4%를 점유하고, 경지면적은 21만4천ha로 도내면적의 2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은 77만7천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15.5%를 차지하고 농가소득은 2천754만4천원으로 도시근로자의 73% 수준입니다. 그동안 농업정책은 생산량 증대에 역점을 두고 92년부터 2003년까지 총 9조4천억원을 투자 생산기반 시설에 주력하여 농업 생산력은 증가하였으나 농산물 수입개방과 가격하락, 농자재가격과 임금 상승 등으로 실질 농가소득이 정체되어 도·농간 소득 격차가 커졌습니다.

 또한 WTO, DDA 협상 등으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의 폭이 확대되고 교육·문화·복지 등 농촌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농업과 농촌이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농정의 진흥을 위해 농어업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240개 사업에 22조1천382억원을 투자할 전라북도 농어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촌 복지사업 확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쇠락하는 수산업계 진흥을 위해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청정한 어촌·어항을 관광자원화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광체험공간으로 개발하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 유통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수산물의 공급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수산물 생산·유통·해양환경개선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류의 산란·서식장 조성 및 서식환경개선,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확대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사회=장시간 동안 고견을 말씀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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