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민간 SOC 시설투자를 비롯해 입찰제도 등 건설부문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작업이 착수했기 때문이다.
3일 도내 건설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부문 규제개혁안에 건설업 영업범위 겸업 제한 등 진입·영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도 오는 2006년 하반기부터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추진될 건설부문 규제개혁은 대략 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설관련 주요 기획과제로는 올해 1분기중 건축, 토지, 건설발주부문 6개 규제에 대한 개선작업이 추진된다. 또 2분기와 3분기에는 기업관련 각종 부담금, 항만, 레져산업 관련 규제개혁과 병원·교육시설 등의 민자유치 촉진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1분기 세부대상과제로 민간의 SOC시설 투자를 비롯해 입찰제도, 아파트건축 규제, 감리제도, 산지이용규제, 농지이용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내 건설업계가 개혁방향에 따라 직간접 영향권에 놓인 만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향으로 개혁되길 희망하고 있다.
전주 A건설사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을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가 민간투자사업 수주는 물론 공공입찰에서도 우위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현행 행정이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이라기 보다는 기업발목을 붙잡는 경향이 강한 만큼 을유년 벽두부터 행정이 기업지원쪽으로 선회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2분기에 추진될 항만, 레져산업 관련 규제개혁의 방향도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들이 정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건설관련 기업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기업 공개제도, 노동, 산업안전제도, 공정경쟁제도, 환경제도 부분이 집중 개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