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일본 니가타 등 아시아권 지진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도내에서도 지진발생 여건을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과 내진성능 확보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자체적인 대응 투자를 하기 힘든 데다 주택과 도로, 교량 등 관리부서마저 제각각이어서 총체적인 현황 파악도 쉽지 않아 대형재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량의 내진설계 기준은 지난 92년에 제정(진도 5.5∼6.0)되었으나 도내 내진설계 채택 여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교량은 총 1천830여개에 달하며, 이 중 800여 개는 내진설계 개념조차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에 건설된 것이며, 지난 93년 이후 건설된 1천개 가량의 교량에도 내진설계 채택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도의 분석이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지난 88년(5.5∼6.5)에 기준이 제정되었지만 도내 135개 단지 1만9천호 가량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이며, 4개 단지 377호는 재난관리 대상인 D, E급이며, 88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나 대형건물도 채택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관련부서의 언급이다.
건교부 조사 결과 6층 이상 건물의 경우 국내 전체적으로 36% 정도만 내진설계를 적용한 상태여서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대상을 올해 상반기부터 3층 이상, 1천㎡ 이상으로 학대 시행할 방침이어서 도 차원의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로와 건물 등 분야별 각 부서가 서로 달라 총괄적인 지진 대응 현황은 사실상 어렵다”며 “하지만 내진설계에 대한 각종 건축물과 사회간접시설의 채택 여부에 대해 총괄적인 현황을 파악·분석한 뒤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보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