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한국으로 가는 출발점
선진 한국으로 가는 출발점
  • 승인 2005.01.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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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회생에 많은 관심과 역점을 두겠다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주고있다. 노대통령은 “2008년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되고,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국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 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경제침체로 고통을 받아온 국민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기대감을 주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경제문제를 소홀히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 경제가 추락할 대로 추락, 중소기업이 몰락하는가 하면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1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쳐왔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제로에서 3% 이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는 바람에 지금 국민의 생활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부정과 불패에 있다고 보고 먼저 부정.부패 타파와 잘못된 사회구조 개선에 온갖 노력을 경주한 나머지 경제회복에는 좀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로 인해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국민의 고통은 더욱 심화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노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책을 내놓고, 40만개의 일자라를 창출하겠다는 것과 10년간 심화되어온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 양극화 문제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시사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참신한 사회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기반이다. 경제가 허약하고 경제가 침체해 가지고는 아무리 사회가 깨끗하고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해도 우리의 이상은 실현하기 힘든다. 어쨌든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대통령이 앞장서고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는 제2의 도약을 시도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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