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사퇴론’에 이른 새만금
‘선출직 사퇴론’에 이른 새만금
  • 승인 2005.01.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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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규탄 집회와 시위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극도로 격렬해진 여론이 도내 정치권의 소극적 내지 침묵 행태에 대해 강력한 반감을 여과없이 터뜨리고 있다. 특히 선출직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분위기는 적지아니 험상궂은 정도에 이르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시비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정치권이 매듭을 풀어야 할 사안인 까닭으로 현안 추진이 방해를 받거나 장애에 걸릴 때 먼저 정부나 정치권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전북 정치인들의 지역 국책사업과 관련된 입지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은 편이다. 이번 조정권고안 제시 후 적나라하게 나타난 바대로 여당의 당의장 대행이 새만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당으로 하여금 달리 공식의견을 낼 수 없도록 못을 박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에 기반이 닿아있는 개혁 표방의 젊은 세대와 전남쪽-민주당-열린우리당으로 이어진 새만금 반대 핵심 의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까지 성급한 행보를 보이면서 11인 전부가 여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전북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우리는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서도 국회의장, 여당측 국회부의장, 열린우리.한나라 양당 원내대표등 실질적 국회를 이끌어나가는 중진들이 단지 전북의 국회의원만 될 수는 없음을 잘 안다.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의사를 가장해 개인의견을 내는 것도 무리이리라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당 대표가 새만금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공식적인 것으로 둔갑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걸러 주어야 한다. 적어도 여당만큼은 경거망동한 발언을 쉽사리 않도록 제동을 걸어 줘야 한다. 그 정도도 되지 못하고 열린우리당 의원이 새만금 반대 촉진 주체가 계속 된다면 그야말로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출직 사퇴’의 압박에 날이 설 것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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