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 논란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 논란
  • 남형진 기자
  • 승인 2005.01.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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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 민간위탁 실시협약 체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시 공공 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자원 사유화에 따른 시민 부담 상승과 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박탈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상수도 시설 현대화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향후 20∼30년간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민간위탁을 위해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태며 오는 10월까지 위탁동의안 및 급수조례를 개정해 올 연말 민간위탁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전공노 전주시지부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내고 “수돗물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맡긴다면 시민들의 부담은 현재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며 “예산 절약을 핑계로 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시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면서 “전주시가 위탁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상당수 기술직 공무원들도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소가 민간위탁 될 경우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6급 5명 모두 8개 자리가 없어지게돼 가뜩이나 승진난에 허덕이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박탈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수도사업 민간위탁은 유수율 향상과 수도꼭지 수질 안전성 확보 등 운영 효율화가 5년이내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시설 현대화 등 시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채가 400억에 이르는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은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오는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실시협약 체결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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