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선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전북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先)방조제 공사-후(後)용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으나 용도를 구체화한 후 지속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질문은 재판부 조정 권고안에 대한 의견과 해수유통에 대한 입장, 향후 새만금 추진방향에 대해 묻는 순이었다. 물론 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지난 28일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뒤 이의신청키로 했지만 아직도 지역민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오는 2월4일 재판부 1심 판결이 남아 있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영달 의원(전주 완산갑)은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에서 주장하는 새만금 신구상, 해수유통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고 잘라 말한 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정부와 전북이 도민 발전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 함을 확고히 하고, 신속히 새만금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재판부 권고안에 대해 “도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수용불가라고 응답했다.
이광철 의원(전주 완산을)은 3개항 질문에 따로 따로 응답하지 않고 A4용지 두 장에 걸쳐 장문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우선 “새만금사업은 전북도에 있어 신앙과 같은 사업으로, 국책사업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표류하는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제, “현재 재판부의 권고안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방조제 건설이나 해수유통은 새만금사업의 목적이 아니다”며 “전북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세울지 결정하고, 그 내용을 중심에 두고 방조제 건설과 해수유통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안의 새만금은 ‘해양생태체험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판단”이라며 “더 이상 새만금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전북도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채수찬 의원(전주 덕진)도 3개항 질문에 각각 긴 문장으로 대답했다. 채 의원은 해수유통과 관련, “방조제 유실로 인한 환경문제, 방조제 자체의 안전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 “신구상안은 새만금사업의 완공비용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며, 환경문제와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어 원안대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또 새만금사업 추진방향으로 “본래의 새만금 계획대로 일단 농업기반공사에 맡겨 방조제공사 등 기초적인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법원에서 제기한 간척지 용도문제 등은 추후 국가와 전북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봉균 의원(군산)은 해수유통에 대해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며 “서해안 물류중심 및 관광중심지로 개발하여 국가발전 및 전북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용도를 구체화해야 하며, 정부가 의뢰한 개발용역 사업을 조속히 확정한 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 갑의 한병도 의원은 권고안에 대해 수용불가, 해수유통은 반대로 강하게 입장을 피력했으며, 향후 새만금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추진 입장을 강조했다. 익산을의 조배숙 의원도 해수유통을 할 경우 담수호 조성이 불가능하며 수자원 확보도 어려워 반대한다며 새만금사업은 반드시 지속추진되어야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 김원기 의장(정읍)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입법부 수장으로서 이래저래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말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뒤 “새만금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전북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 만큼 전북도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강래 의원(남원순창)도 “법원이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논란만 부추길 뿐”이라며 “만약 해수유통할 경우 새만금 목적에 맞지 않고, 해수유통은 내부개발 축소만 가져올 뿐 별다른 이익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로, 전북도와 도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지금 용도를 결정하기 보다 우선 방조제를 막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선(先)공사추진-후(後)용도결정’을 주장했다.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권고안에 대해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수유통은 전북도와 정부가 협의할 사항이지만 반대한다고 각각 응답한 뒤 새만금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전북과 정부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어느 방향이든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정세균 의원(무진장임실)의 새만금 철학은 확고했다. 정 의원은 “14년 간 지속 추진해온 국책사업이 특정 재판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제, “해수유통 문제가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자신은 전북도민의 입장과 생각이 같다”고 거듭 피력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과 전북도의 최대현안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미 국회에서도 지속개발 추진으로 결론이 난 이상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고, 용도 등에 대한 용역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북도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사법부가 국책사업에 대해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은 방조제를 우선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해수유통이 수질오염을 막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새만금사업이 당초 목적이 아닌 누더기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해수유통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용도 확정의 경우 현재 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미래의 사업인 만큼 시간을 두고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방조제를 막아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이상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을 진행하길 바라며 다만 전북도민의 뜻이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