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했지만 복지담당인력이 절대 부족, 복지현장성 약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도 조사 결과 전북의 경우 전담 공무원 1인당 무려 561명의 복지대상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법정급여 대상자)를 관리, 일손이 크게 부족하고 현장지원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대 부족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현안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지난 28일 오후 14개 시·군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중기(中期)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때 증가한 복지업무에 상응하는 사회복지담당인력 증원 등 복지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라고 시달하기도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종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보조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복지 인프라 확충 여부가 새 과제로 급부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