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의지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의지
  • 승인 2005.01.30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사법부의 새만금사업 조정 권고안을 거부키로 함으로써 정부가 새만금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그동안 환경단체 뿐 아니라 국회 그리고 정부 일각에서조차 이 문제를 부정적 시각으로 대해왔고, 사법부에서는 한술 더 떠 이 문제를 축소 조정하려는 시도까지 보임으로써 전북도민들은 너무나 실망과 울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새만금사업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이상 더 흔들려서도 아니 되며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굴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국민적 검증을 받아 왔다. 물론 이 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분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 사업은 한국 미래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비록 환경문제가 약간 제기된다고 해도 이 문제는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어 이미 92%가 완성단계에 있고 1조9천억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상태이다. 그런데 다시 원론문제를 제기코 나서는 일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사업에 제동을 걸어보자는 불순한 의도가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민정부시절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논증을 거쳤고 정부가 계속기로 결정이 난 사건을 또다시 들고나오는 것은 정부의 나약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않나 우려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우에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이 문제가 국가발전에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더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 논쟁을 벌여서는 아니 된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반대만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느냐에 많은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는 한번 결정된 국책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을 살려 한점 하자 없이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이 문제는 더이상 지체 하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임을 거듭 강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