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간위탁 신중히 해야
상수도 민간위탁 신중히 해야
  • 승인 2005.01.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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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상수도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겠다고 해서 극심한 논란을 빚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위탁 동의안 및 급수 조례를 제정, 올 연말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위탁경영을 하도록 협약을 체결할 방침인데 반해, 전공 노 전주시 지부는 “수돗물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은 시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본연 임무를 포기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우리는 과연 수돗물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 있는 지에도 많은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가 상수도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 공사로 하여금 향후 20∼30년 간 위탁경영함으로써 시설의 현대화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통한 적자해소 등의 문제점 해결은 기할 수 있다고는 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상수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우리는 먼저 상수도는 다른 사업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으로 함부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먼저 공익성 보장이라는 명분이 결여되어 있고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민간위탁은 가격상승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시민부담이라는 위험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주시가 시설 현대화나 고객 서비스 운운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 할 뿐 자기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해결해보자는 속셈이 아닌지 묻고싶다. 이와 함께 상수도를 민간위탁할 때 발생하는 인력감퇴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지금으로선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전주시의 경우 상수도 민간위탁시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6급 직 5명 등 모두 8개 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될 때 가뜩이나 취업난에 허덕이는 사회적 문제에 시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라는 오해를 낳고 있다.

 그래서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전주시가 준광역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면 더 많은 기구와 구조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몸집을 줄이려는 것은 어딘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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