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잉공급 악순환 막아야
아파트 과잉공급 악순환 막아야
  • 승인 2005.02.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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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아파트 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지방 주택건설업이 또다시 파멸 위기에 있으며 지역경제 역시 엄청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4천565가구나 된다. 이는 99년말 IMF 시절 2천739가구보다 1천826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지금의 주택경기가 얼마나 침체하고 있나를 증명하고 있다.

 실로 주택경기의 불황은 바로 서민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주택경기 불황이 제2의 IMF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3%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회복 기미를 찾지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주택경기마저 꽁꽁 얼어붙은 것은 우리 경제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건설이 살아나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말은 주택건설이 경제순환을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어는 것 보다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도내의 주택건설 현황은 오히려 이러한 기대보다는 역으로 가고 있다. 대도시의 반짝 수요에 힘입어 너무나 과당경쟁으로 뛰어들어 수많은 지방 주택건설 업자들이 도산위기에 있다.

 어찌 보면 전반적 주택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심리에 의해서 과당 경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다. 지금 우리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벗어난 매우 무모한 투기수요에 의해서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소위 대기업들이 그들의 기업상표 하나만을 가지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아파트는 남아돌아 팔리지 않아도 분양가는 2배나 오르는 기현상을 조장 폭리를 취하고 있다.이러한 치고 빠지기 식의 게릴라 작전으로 지방업체는 멍이 들고 있다.

  문제는 건설업자들의 지혜롭지 못한 선택도 있지만 그보다는 무조건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과잉투자로 인한 부실건설이 속출해서도 아니 되겠지만 이로 인해 지역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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