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어른만 존재해서는
새만금에 어른만 존재해서는
  • 승인 2005.02.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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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사태의 특성은 서투른 어른만 많다는 것이다. 거대한 국책사업이 수행되는 근저에는 그 정책의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이끌고 가는 권위기관이나 단체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새만금에는 환경단체도, 이미 보상을 다 받은 이른바 자칭 피해어민도, 백년대계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다수의 중앙부처와 전문가 집단들에 맞먹는 하루아침의 급조전문가 법관들도 모두가 어른이다.

 심지어는 사업을 구상한 전두환 정부부터 현 노무현의 참여정부까지 5대 대통령의 권위,문민,국민,참여정부의 대통령 모두가 나서서 추진을 약속한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정책면의 어른 노릇을 하고 ‘새만금찬성은 정치적이고 반대는 과학’이라는 어느 지방대학 교수의 어른스런 언급까지가 모두 터무니없는 어른들의 행진이다.

 그렇다고 새만금에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어른이고 전문가인데 이 나라 어디에 아이들이 존재하겠는가. 대통령들이 아이들인가, 도지사 시장군수가 아이인가, 언론이 아이 노릇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의회의원이나 공무원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비전문가 아이들일 수 있겠는가.

 사회가 온통 어른들로만 북적거리는 판이니 누구에게인가 자기 의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그룹과 한번 한 말은 통하도록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일방적 사고에 젖어있는 완고한 세태만이 횡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들이 국가가 하는 일이 옳은가 틀리는가 심판을 보고 있으니 국책사업이 어떻게 어른들의 비판과 손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제 그만 어른 노릇의 자리가 제대로 잡혀야 한다. 그것은 일부 환경단체나 전문가연하는 그룹들의 자제나 자숙을 권하여서 될 일도 아니다. 국가가 제대로 판단하는 규범을 지켜야 한다. 걸핏하면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조사단을 만든다든가, 종교적 행위에 전문적 식견을 의탁하는 사태가 우선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국정의 권위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늘상 환경, 시민단체와 협의하거나 국정수립에 그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행의 기조를 지켜나갈 수 있는 행정 리더십의 유지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형성에 관한 사회의 신뢰회복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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