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전문조사 요원 499명을 투입해 오는 4월30일까지 단독주택 33만4천호와 다가구주택 1만1천호등 34만5천호의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국세) 및 재산세(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1일 현재 10만2천호에 대한 조사를 마쳐 29.5%의 조사율을 보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교부장관이 지난달 14일자로 공시한 표준주택 13만5천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책정한뒤 시장·군수가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게 된다.
그러나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5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거친 후 조정 공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편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을 토지와 건물의 특성에 따라 산출하여 적용하되 세율을 하향적용하므로 도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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