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동안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분리발주 및 지역제한입찰 확대를 요구해온 지역건설업계는 이번 결정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1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전국 각 국토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발주방식을 종전의 분리발주방식 대신 업무효율성 제고와 각종 비리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구간 및 보수사업의 종류를 하나로 묶어 금년부터 통합발주하기로 했다.
통합발주 방식은 현재 포장도로 보수, 가드레일 설치, 낙석산사태정비, 차선도색, 교량보수 등 각종 국도유지 보수사업을 개별사업별로 발주하고 있는 것을 권역으로 묶어 통합발주하는 방식이다.
특히 권역별 통합발주 방식 시행에 따라 각 사무소별로 관리연장, 노선, 지역 등을 감안해 2∼5개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권역 내 유사공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나로 묶어 통합 설계 및 발주한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또 단순공종을 제외하고는 100억원 이하 공사일지라도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도내 건설업계는 “정부가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 보호에 나서며 지역건설업계를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의 국도유지보수공사 통합발주제도를 성토하고 있다.
실제로 통합발주할 경우 공사규모가 지역제한입찰 기준(일반 50억원 미만, 전문 5억원 미만)을 상회해 전국대상발주가 불가피해지며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수주가능성이 낮아지며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지역업체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공사입찰자격을 아예 전국으로 풀어버리는 것은 우리 나라 건설정책에 지역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실례”라며 “통합발주시 공사규모는 대부분 100억원대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지역홀대정책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측은 이에 대해 “공사수주 건수 축소로 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발주규모 이상인 경우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