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통령의 리더십
21세기 대통령의 리더십
  • 승인 2005.03.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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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초기 변화와 쇄신의 기치를 내건 노무현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의욕적으로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지난 취임 2주년 대국민 국정연설에서는 "선진(先進)" 이란 새 화두를 던져 선진정치, 선진경제, 선진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국정 책임에 대한 당당한 소회를 피력했다. 그러나 듣고 있는 국민들의 체감온도는 입춘(立春) 우수(雨水)는 지났지만 봄은 오지 않고, 대한(大寒) 추위같이 꽁꽁 얼어 서민 경제에 고달픈 국민 귀에는 더 이상 소모적이고 정쟁적인 민생외면 정치를 버리고 국가경제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이렇게 경제위기에 처한 이 비상 시기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안이 어떻고 행정도시특별법안이 우선이라는 등 국민이 보기에 당리당략적인 속보이는 정치를 일삼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국민 연설을 꼭 하고 싶으실까 하는 생뚱맞은 생각도 해 보았다.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대통령책임제라도 행정수반 국가 최고 지도자가 입법부 국회의원들 앞에 대국민 연설을 하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지만 오늘의 국회 현실을 보면 상생의 정치가 실종되어 하는 말이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국회를 통과시킨 법안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고 급기야 행정수도 이전 문제까지 헌재 판결에 의존 지금까지 나라를 온통 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키다 못해 이제는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 노무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십 수년간 무려 약 2조2천4백여억원이 투자되어 90%이상 진척된 새만금 국책사업마저 행정법원의 위헌소지가 많다는 판결에 도대체 이 나라는 대통령은 온데간데 없고 헌재와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탁 경영하는 것인지 차라리 이럴 바에 대통령 정부기구 위에 국가최고결정기관법위원회를 만드는 게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말도 안되는 생각도 해본다.

 이제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임기2년을 마치고 마라톤 경기로 치면 반환점을 막 통과하려는 시점에 놓여있다. 초반 아무런 준비운동도 없이 의욕만 가지고 힘에 겨운 오버페이스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뛰며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뒤늦게 조절 능력의 필요성과 실용 개혁에 대한 강한 집념과 의지로 "최근 경기가 봄은 아니지만 대한(大寒)은 지난 것 같다"는 박승 한은 총재의 말과 "타협없이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독선이라며 저항적 참여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창조적 참여"를 요구한 새로운 변화를 보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천만 다행이다.

 지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이석현 의원은 이 시대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시대적 통찰력과 조정능력이라며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심해서 나라의 성장과 발전이 저해될 지경에 놓여 있다"며 "노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가지고 있지만 조정력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국가 지도자의 유연성과 합리적인 조정능력을 강조한 것은 지금껏 참여정부가 코드중심에 매달려 남은 임기 중 모든 것을 다 개혁하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려는 충정 어린 고언이라고 생각되며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이 외면하는 정부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남은 임기 3년 동안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정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담아내는 대통령의 신뢰와 예측 가능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실천이 없고 말로만 일삼는 경제 살리기가 아닌 국가 발전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어 진정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

박종완<익산백제문화개발사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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