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권, 충남과 전남을 본받아야
전북정치권, 충남과 전남을 본받아야
  • 승인 2005.03.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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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장기의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의해 ‘신행정수도’ 자체가 무산되었음에도 당초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점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화해소라는 이유를 들어 맹렬하게 밀어부친 충남북지역의 민.관.정 합작 성과라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은 이상 적어도 1년 이상의 일정한 기간이라도 경과한 뒤 그에 관한 논의의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상식적인 과정일테지만 폭발직전의 지역정서와 신행정수도설립에 관한 법률의 16대 국회통과때 이미 부동산 구조가 개벽돼 버린 현실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 대통령의 공약이 위헌으로 좌절될 위기에 놓여있음으로 해서 그 권위 손상의 복원까지 달려있는 여권이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안될 절실성과 광역자치단체장 전부와 기초자치단체장 대부분을 안고 있는 야당이 그 멍에를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취할 수밖에 없는 외길수순의 급박함도 저항불능성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치권과 민.관이 그렇게 한몸이 되어 일로 매진하는 모습을 목도한다는 것이 그처럼 부러울 수 없는 일이었음을 어찌하랴. 전남쪽이 정부와 야합하는지 이미 야합을 끝내 버렸는지 새만금에 군용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건 새만금사업의 절반이상을 무용화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러한 절박한 사태에 전북의 정치권은 한가하게 하품하는 소리를 내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움직임이 얼마나 위험하고, 평소의 경험으로 보아 그 다음에 대포터지는 소리가 바로 나올 것임을 전혀 모르는 듯이 오히려 지역의 방어력과 긴장력만 떨어뜨리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에다 ‘호남고속철은 천안-논산 노선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계획도 세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사표를 내겠다’고 외쳐 주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전남쪽이 허튼 수작하면 그건 그것대로, 충청쪽에 대부분 실속있는 부처와 기관이 다 가게 생겼으니 그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행여 충남발전에 부스러기라도 떨어질까 기대하는 멍청이는 되지 말자고 외쳐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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