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열린 정부를 선택한 것도 무엇인가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그 속에 잠재되어있는 사회적 모순이나 사고 그리고 모든 관행을 철저히 개혁해서 선진사회의 틀을 마련해 보자는 뜻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열린 정부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과거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한술 더 떠 강자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인데 이것은 누 가봐도 낙후되고 못사는 지역을 더 개발해서 골고루 살자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미사여구 일뿐 그 속내를 살펴보면 잘살고 힘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주고 못살고 가난한 지역엔 그저 개떡 하나 주는 식으로 선심행정에 급급하고 있다.
엊그제 열린 정부가 내놓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사업인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보면 참으로 이들이 이 문제를 노심초사하고 결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힘있는자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안배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공공기관 403개 중 수도권에 344개(85.3%)를 배정하고 충청권에 42개(10.4%), 그리고 영남권에 10개(2.4%), 호남은 5개(1.2%)를 배정했는데 그중 호남 몫 가운데 전북은 단1개에 불과 했다는 것은 전북을 아예 무시하고 왕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다.
도대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할 곳에 1개만 던져준 것은 이곳 주민들의 뜻을 깡그리 뭉개버린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은 전북도민의 분노 뿐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자존심과 우리의 여망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문제, 핵폐기물 유치 등 사사건건 정부는 전북문제에 이의를 달고 방관해왔다. 무엇인가 정부는 전북에 대한 배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