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 발전 3대 시책 본격 추진
국토 균형 발전 3대 시책 본격 추진
  • 청와대=강성주기자
  • 승인 2005.03.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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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는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 및 기업도시 시범사업 착수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등 국토 균형 발전 3대 시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국토 균형 발전 시책의 추진 상황과 연계해 수도권을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가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토 균형 발전 시책의 주요 골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과 토지 보상 및 개발계획 수립 착수 ▲오는 4월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및 시·도별 배치 방안 확정과 오는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간 협약 체결 ▲오는 5월중 기업도시 시범사업 2∼4개 도시 선정 ▲올 상반기중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올 상반기 수도권의 ‘살기 좋은 동북아 경제 중심’ 본격 육성을 위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 ▲임대주택정책의 재검토 방향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운용 ▲2007년까지 교통카드 전국 호환 달성등이다.

 건교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우 1백80여개에 이르고 있는 공공기관을 오는 2012년까지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로 분산 이전시켜 산·학·연·관을 연계한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 혁신도시를 육성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타 기관의 지방 이전을 선도하기 위해 건교부 산하기관인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를 오는 2010년까지 조기 이전키로 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도 다음달 15일까지 희망 지자체들로부터 신청·접수한 뒤 2∼4개 지역을 선정, 올 하반기에 기업도시 지구 지정과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도 올 상반기중 분기역을 선정하고, 현재 진행중인 보완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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