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는 전날 ‘수도권발전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도권을 지역별로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식기반 클러스터를 구축,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원(첨단연구개발단지)과 성남(IT·지식산업복합단지)을 중심으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IT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과천을 중심으로 안양·의왕에 이르는 지역을 ‘고품위 웰빙공간’으로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수도권 규제개혁 역시 작년 말에 종료된 수도권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국내 대기업도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 틀 속에서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뒤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수도권 발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수도권 발전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시기마저 3월에서 4월 초로 늦춘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相生) 차원에서 행정도시와 수도권 발전을 병행하겠다는 논리를 피력, “수도권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균형발전 퇴행적 억지논리”라는 지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직 공무원인 S씨는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주장해온 역대 정권마다 수도권 반발을 극복하지 못해 균형발전에 실패했다”며 “행정도시 건설과 수도권 발전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어느 기업이 낙후 전북으로 내려오겠느냐”고 반발했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위해선 전북 등 낙후지역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뒤 수도권과 상생을 논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전북 집중배치 등의 조치가 선행된 뒤 수도권 발전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