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反전북 정서
균형발전위 反전북 정서
  • 김태중 기자
  • 승인 2005.03.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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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찬의원 전주회견서 정면비판
 도내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반(反)전북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며 균발위를 정면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채수찬 의원(전주 덕진)은 9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을 주도하고 있는) 균발위가 상당히 반전북 성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균발위가) 전북에 와서는 내재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적극 나눠주겠다고 얘기한다”며 균발위를 정면 공격했다.

 채 의원은 또 “균형발전 틀에도 문제가 있다”고 전제, “진정 균형발전을 하려면 가장 낙후되고 잠재력이 큰 전북에 첨단산업과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균발위의 획일적 시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채 의원의 발언은 균발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나 수도권 육성시책 등이 전북 등 낙후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 잣대만 중시, 되레 불균형을 부채질할 소지가 있다는 지역민들의 반발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균발위는 지난달 24일 국회 특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한전과 주공·토공 등 대규모 공공기관을 12개 시·도별로 1개씩 일괄적으로 배치하고, 집단이전 기관도 지역전략산업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각 1개씩 안배하겠다고 언급해 “낙후지역 희망을 묵살한 반균형적 처사”라는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반발을 의식한 듯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발전대책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져 “균형발전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전북애향운동본부와 바르게살기운동 전북도협의회는 최근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일괄적 공공기관 나눠주기식은 되레 불균형만 심화하는 균형발전 역행 처사”라며 현행 균형발전 시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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