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의 균발위에 대한 불만은 균형발전 시책이 낙후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 되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최근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만 해도 대형 공공기관을 12개 시·도에 1개씩 나눠주기식으로 안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혁신도시 건설은 11개 시·도마다 1개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균발위는 “집단이전 및 개별이전 기관을 포함하여 현재 기준으로 시·도별로 평균 10여 개의 기관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균형발전과 정면 배치 되는 불균형적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불균형을 바로 잡은 뒤 균형발전을 꾀해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 상황에서 기관을 똑같이 나눠주면 영원한 불균형만 고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의 403개 공공기관 중 전북에 내려와 있는 기관이 단 1개에 불과할 정도로 현재 분포도 역시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선 낙후지역에, 공공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형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셈법이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균발위가 도대체 균형발전을 하자는 것인지, 낙후지역을 죽이자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 정도”라며 “시·도별로 1개씩 균등하게 이전한다면 균형발전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균발위 시책대로 추진한다면 수도권 1극체제가 다소 완화될지 몰라도 낙후 전북의 불균형은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지역민들은 균형발전을 한다며 수도권 육성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단언한다. 균발위는 첨단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인구유발효과가 적을 경우 수도권 권역내·권역간 대학이전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육부의 수도권 대학규제 완화 방안을 토대로 △평택지역 4년제 지방대학 이전 허용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설립허용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이에 반발하는 수도권에 다시 발전대책을 세우는 균형발전 시책은 결국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비대화를 촉진하고, 낙후 전북만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균발위는 낙후 전북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는 주장에 대해 “모든 시·도가 만족할 순 없을 것”이라고 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균발위는 낙후지역, 소외지역, 불균형 지자체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정부 초기에 발족했던 지방균형발전기획단이 구호만 요란한 채 성과없이 문을 닫았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