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수입 및 불공정무역 피해 사라진다
덤핑수입 및 불공정무역 피해 사라진다
  • 황경호 기자
  • 승인 2005.03.2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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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과 불공정무역 등으로 도내 기업들이 겪어오던 각종 피해가 앞으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빈영언)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들의 덤핑수입 및 불공정무역 등으로 빚어진 피해 구제를 전담하게 되는 ‘무역구제지원센터’가 30일 공식 출범한다.

 중기청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는 무역구제지원센터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와 수입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이 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그리고 WTO협정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거의 근절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무역구제지원센터의 전북사무소 개소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무역구제 관련 상담과 무역구제신청서 작성 지원, 불공정 무역행위 제보 및 수입시장 동향파악 등의 부수적인 편익 등도 함께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최근 교역량의 증대 속에 불공정 무역행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중소기업 대부분은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도내에도 무역구제지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불공정 무역행위 등으로 인한 도내 기업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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