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정책의 변화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
  • 승인 2005.04.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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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국가정책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맞춰 사업을 배정을 받아 지역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 이를 중앙정부가 검증과 심사를 거처 확정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원도 지금은 통합적으로 중장기 발전 전략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효율성과 경쟁력을 통한 소득증대와 연계성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의 변화다. 나아가 지자단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성을 최대한 확대한 것이다.

 최근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으로 전북도에서 최우수로 확정한 장수사과 클러스터(Win-Win을 지향하는 Mt. Apple Power)사업도 장수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반영된 사례다.

 이는 장수 사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産·學·官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 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의 결집체로 발전되어 가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장수군을 주축으로 클러스터사업단과 대학교 및 연구소, 장수사과영농조합, 농협, 가공업체, 생산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 분야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업참여자에 대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서 국제 경쟁력확보와 종합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한·칠레 FTA(2004년 4월 1일부터 공식 발효) 체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분야의 경쟁력제고 및 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2010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의 FTA기금이 조성됐다.

 과수분야 경쟁력제고를 위한 고품질 생산 유통 지원사업을 장수군이 발 빠르게 대응, 거점 산지 유통센타(APC)가 전국 최초로 장수군으로 확정됐다.

 이 사업이 확정됨으로서 관수 관비시설이 지원되며 방조망 시설과 방풍시설, 서리피해방지시설 지원이 가능해졌다. 장수사과의 고품질 경쟁력사업에 2010년까지 880억900만원의 FTA기금이 집중지원된다.

 또한 사과주산단지에 대해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출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위한 사업도 병행추진 된다.

 거점 산지 유통센타(APC)에 175억4천600만원이 투자돼 계남면 장수 IC부근에 시설된다.

 이렇듯 조직적인 집중지원이 이뤄지고 결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지는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발 빠른 정책변화를 실감하며 주위에 도출 되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토론과 학습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과 변화를 모색함으로서 지역사회발전의 주체가 되어 긍지와 보람에 이를것 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사회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혁신이며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길이다.

신인식<장수군 농업소득과 소득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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