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위운영부정 재발없게
대학 학위운영부정 재발없게
  • 승인 2005.04.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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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내 일부 대학의 의대·한의 대 등에서 의학적, 박사학위의 부정거래 혐의를 잡고 수사해온 전주 지검이 교수 29명, 의사 198명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교수가 한두 명도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무려2백여명이 관련된 것을 볼 때 일반사회에 만연한 부패불감증이 대학사회에 깊이 번져있다는 사례가 아닐 수업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엊그제 박사학위과정을 부정하게 운영한 해당학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또 전국 63개 대학에 석박사학위 등 학위교육과정운영과 학위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 보고 하도록 시달하고 있다. 자체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팀을 보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시 행정적·재정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한다. 얼마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교수들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래 대학들의 학위 남발 등 학사행정의 문란을 막으려고 학위등록제를 실시해오다가 각종 규제를 없애는 차원에서 2001년도부터 교육부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오고 있다. 물론 대학 자율에 두루마리였다고 해서 대학들이 학위 남발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는 없으나 연간 명예학위를 포함해서 우리 나라 대학들이 수여하는 석·박사학위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사실이다. 경쟁사회에서 실력이나 능력의 차별화를 위한 학위문화는 사회발전에 주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이나 경쟁의 기본원리를 침해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교수들이 이 자율성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부정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집단인 상아탑에서 부정부패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거기에 사회지식층인 의사들이 함께 부패에 상부상조한다면 일반인들은 누구를 믿고 건강을 의지해야할지 모른다. 특히 돈 앞에서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학자라면 교수의 자격이 없다.또 의사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이번 교육 인적자원부가 학위운영실태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된 대학은 구조조정차원과 연계한 엄중한 조치로 재발을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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