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배제·3선 연임 제한
정당공천 배제·3선 연임 제한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5.04.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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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3선 연임 제한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도내지역의 경우 현재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과 합당문제가 지방선거의 판도를 일시에 뒤바꿔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와 3선 연임제한 폐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문희상 당의장을 비롯하여 정세균 원내대표가 오는 6월까지 이를 마무리를 짓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기초단체장들도 위헌성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성, 행정의 효용성을 들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와 3선 연임 제한 폐지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도내지역의 김제의 곽인희 시장을 비롯하여 무주의 김세웅 군수, 진안의 임수진 군수 등이 기초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적용을 받게된다. 이들 단체장들의 경우 정치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합당문제의 경우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입장변화가 관건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염동연 상임중앙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하여 도내출신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합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한대표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합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극적인 정치상황에 연출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 합당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이번 4.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패하고 김강자 전경찰서장이 출마한 성남 중원에서 민주당이 의외의 결과를 얻을 경우 합당문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위기의식과 민주당의 상승세가 합당의 명분을 제공해 ‘당대당’의 통합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도내지역에서는 도지사와 전주시 등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지분을 인정해 민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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