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대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한 이복태(54) 신임 검사장은 “전주시민과 도민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이를 위해 법 앞에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이 되도록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은 특히“중소기업 제조업자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며“이들 제조업자들의 경우 행정에서 조그만 규제로 인해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검찰권을 원만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20여년전 군산지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소감은.
▲일선 검사장으로는 전주지검이 처음이지만 한마디로 처가에 온 기분입니다. 실제로 처가가 부안 줄포인데다가 김제에 친척들이 살고 계십니다. 또 오래 전부터 호남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순청지청장을 지낸 바 있어 전라도 지역은 친근합니다. 이런 지역에 법 질서 수호를 책임지는 검사장으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향을 위하는 마음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전임 검사장께서 일일민원상담관제 등 많은 제도를 도입, 실천했는데 이를 이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전임 이동기 검사장의 여러가지 제도를 이어받아 그대로 실천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검사장이 민원인들을 직접 상담하는 일일민원상담관제도나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변호사나 경찰 등 외부인사 초빙 강연 등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또 개별조사실이나 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운영 역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향후 전주지검의 구체적인 운영방침이 궁금합니다.
▲김종빈 검찰총장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방침을 그대로 따를 생각입니다. 부정부패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고 도민에게는 따뜻한 배려와 한 단계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이뤄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 중심의 헌신적인 봉사체제를 확립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내실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이 인권검찰을 원하는 만큼 검찰권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절제된 상황에서 검찰권을 행사,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김 검찰총장께서 강조한 불구속수사를 확대하고, 자백위주의 수사지양, 과학적인 증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전 도민이 이해하는 상식적인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구속과 불구속 입건 여부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상식적인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전주지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고소인의 한을 풀어주는 검사장’이 되겠습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언론의 의혹제기가 종종 뒤따르는 있습니다. 향후 도내 언론과의 관계는.
▲수사로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나 다름없었던 부산 항운노조 비리사건의 경우 언론이 여론을 조성,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 비리를 파헤칠 수 있었습니다. 검찰수사에 있어 언론을 이해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수사를 해도 언론이 의혹이 있다고 쓰면 일반 사람들 역시 의혹을 갖게 마련입니다.
여론을 이끌어가고 조성시켜 나가는 데 언론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임기간 동안 무엇보다 언론과의 관계를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엠바고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결정할 생각입니다. 전북언론과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정을 거쳐 수사에 따른 고충이나 애로를 설명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검찰은 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도민들을 위해 전주지검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민에게 이익이 되고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하지 않는 전북검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권력에 당당하고 업무는 치밀하게 임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봉사 대상인 도민들이 원하시는 검찰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태 검사장 프로필
▲출생-1950년 8월 경남 밀양
▲학력-서울 경성고,성균관대 법대,경희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79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1981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85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1986 일본 慶應大 방문연구원
▲199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93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1994 창원지검 진주지청 부장검사
▲1995 광주지검 형사2부장
▲1998 부산지검 형사2부장
▲2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 2부 부장검사
▲2000 서울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
▲2001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2004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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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태 검사장은 누구인가>
검찰총장도 하지 못한 겅찰개혁 단행 유명
검사장으로 승진된 후 부산고검 1차장을 지내고, 일선 지검장으로선 전주지검이 처음인 이 검사장은 지난 1985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근무한 이후 20년만에 전주 땅을 밟았다.
처가가 부안 줄포이기 때문에 전북지역이 낯설지 않다는 그는 그동안 호남지역에 대해 많은 연구와 함께 공부를 해왔다고 한다.
경남 밀양 출신으로 지난 1979년 사법고시 21회로 법조계에 입문, 대구지검 검사로 검찰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광주지검 부장검사, 순천지청장 등 호남과는 세 차례 인연을 맺었지만, 전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때 그는 부장 타이틀만 10년째 달고 있는 ‘만년 부장’이라는 닉네임이 붙기도 했다. 20년이 넘는 검사 생활 동안 이른바 ‘물 좋은’ 법무부와 대검에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지검과 지청 등 ‘야전’만 돌아다닌 전형적인 수사검사였다. 그러던 그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다. 당시 부장이었던 그는 역대 검찰총장도 추진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단행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신문고’처럼 두드리는 항고사건에 대한 새로운 수사방식을 채택한 것이었다. 고검을 거쳐 많은 시간이 걸리는 항고사건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부장인 그가 직접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 것. 재임기간 동안 그는 35건의 항고사건 가운데 43%인 15건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주지검에 부임하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재임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부산항운노조비리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한편 이 검사장의 처남 역시 법조인이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와 한양대 법대 교수를 지낸 이진록 변호사다. 그래선지 그는 검찰 내 ‘파워검사, 파워가문’에 속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