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 여론수렴 후 허가절차 밟아라'
'직도 여론수렴 후 허가절차 밟아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5.04.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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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방부에 공식 요구
 군산시 앞바다의 무인도인 직도사격장의 소유주인 산림청이 국방부에 “지역여론을 수렴한 후 사용허가 등의 절차를 밟으라”고 공식 요구,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군 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13일 “직도사격장을 수 십년간 불법사용해온 공군 당국에 합법적 절차를 밟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그러나 직도사격장에 대한 지역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군산 앞바다 어업인과 지역 주민, 군산시의회 등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직도 사용허가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관리환 절차를 밟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선(先)여론수렴-후(後)절차이행’ 방침을 확고히 전달했다.

 산림청의 이런 방침은 미 공군사격장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국방부는 직도사격장의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만간 전북도와 군산시 등 지역여론 수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직도사격장의 즉각적인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터여서 국방부가 사용허가를 받거나 관리환 절차를 추진한다 해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최근 직도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임야 등의 피해 상황을 조사했으나 불법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후속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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