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지방의회제도 개선 촉구
전국 시·도의회 지방의회제도 개선 촉구
  • 김태중 기자
  • 승인 2005.04.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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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제 7차회의를 갖고 지방의회 운영 제도 개선과 관련, 정부의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전국 결의대회 개최 등을 검토키로 하는 등 지방의정활동기반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에 참여한 전북도의회 윤승호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안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경우 전문위원, 별정직 등 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사권만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사권 이원화 등 문제점을 야기, 별도의 의회직렬을 신설, 완벽한 독립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보좌관제도 대신 정책전문위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광역의회의 경우 개인보좌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 아울러 정부는 개선안을 제 5기 의회가 출범하는 2006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협의회는 유급제, 보좌관제, 인사권 독립문제는 늦어도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 2005년 하반기부터 이를 전면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의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개선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의원이 결의대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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