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특별.광역시 단계적 폐지 검토
한, 도-특별.광역시 단계적 폐지 검토
  • 승인 2005.04.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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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현행 `도(道)'제를 먼저 폐지한 뒤 특별.광역시 폐지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지방행정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2개이상 시.군.구가 통합할 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시.군.구의 통합은 주민 투표로 결정토록 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통합은 반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행정구역을 특별시 1개와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시 60여개 정도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서울특별시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당초 방침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내년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편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허태열(許泰烈) 특위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시작해 차차기 지방선거 전까지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광역자치단체 규모는 시와 시간 통합의 경우 인구 100만명 가량, 시와 군은 70만명, 군과 군 통합은 30만명 정도로 하면 전국 광역단체수가 60~70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여야 정책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여당이 행정구역 개편을 중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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