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라 풀이되는 ‘상식(常識)’이란 말이 통하는 개혁 대상이 많지만 몇 가지만 논하고자 한다.
먼저 재?보궐선거를 없애고 ‘차점자 승계제’를 채택하자는 것이다. 각종선거가 너무 자주 있다보니 문제점이 허다한 것같다. 작게는 이?통장부터 조합장, 이사, 감사 선거와 지자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까지 즐비하다.
설상가상으로 매년 두차례의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니 지겨운 생각에 투표참여율이 20?30%에 불과하여 유권자의 10%정도 지지로 당선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논하기 조차 민망해 진다.
이번 4월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전국에서 국회의원6명,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21명을 뽑는 소규모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각당의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이 총 출동하여 ‘너 죽고 나 살기’식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선무효로 말미암아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원인제공행위에 대해 당사자와 당 차원의 깊은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입만열면 개혁, 혁신을 부르짖는 정치권이 재?보궐선거를 위해 매년 수천억원, 임기 4년동안 수조원의 국고를 낭비하면서도 시정하려는 몸짓마져 볼수 없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린다.
아울러 지역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조할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구제에서는 어느 당이건 복수 공천이 없기때문에 당선자와 차점자는 같은 당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구의 차점후보를 시도별 비례대표 후보에 포함시키는 ‘석패율(?敗率)’적용과 함께 차점자 승계제는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싹쓸이’하는 후진성 망국병을 치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지역대표인데 재?보궐선거시기나 1년 미만의 잔여임기시 재보선불가로 공석기간이 길어져 그 피해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둘째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것일텐데 기초단체장이 소속 중앙당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눈치나 살피면서 공천에 연연한다면 지자제는 실패를 거듭하여 결국 무용론을 초래하고 말것이다.
심지어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미끼로 소위 ‘공천장사’가 자행된다면 이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강조함과 다름아니다.
셋째로 3단계의 행정구역체계를 2단계로 개편해야 한다.
필자가 수년전부터 주장한 현행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의 3단계는 조선말과 일제 강점기에 이뤄진 캐캐묵은 ‘아날로그 체제’이므로 과학?정보화된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는 먼저 행정구역체계를 개편하고서 추진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상 거론된 사안들이 자칫 당리당략적으로 처리되거나 묵살되지 않고 국가백년대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 지역갈등해소와 국민화합, 국고절약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가 실현되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건식<금만 농어촌발전 연구소 이사장>
